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이란?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정실장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경제상식 용어는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이란?

최혜국 대우 관세율은(MFN, Most-Favored Nations) 관세율은 국제 무역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체재 아래 회원국 간의 기본 관세율로 적용합니다. 

어떤 국가에게 적용하는 가장 낮은 수준의 관세율을 모든 다른 WTO 회원국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핵심개념

 

- 차별 금지 : WTO 회원국끼리는 특정 국가에만 유리한 관세를 적용할 수 없음.

- 기본 관세율 : 자유무역협정(FTA) 등 특별 협정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기본 무역 관세율.

- 예외 인정 : FTA 등 특별 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MFN보다 더 낮은 특혜 관세가 적용될 수 있음

 

우리나라 MFN 관세율 예시

품목	MFN 관세율 (예시)
쇠고기	40 %
설탕	35 %
커피(원두)	8 %
자동차 부품	8 %
의류(면 티셔츠 등)	13 %

※위 수치는 대략 예시이며, 품목 연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MFN vs FTA 관세율

 

항목	MFN 관세율	FTA 관세율
적용대상	모든 WTO 회원국	FTA 체결 국가 간
관세 수준	보통 기준 관세율	MFN 보다 낮거나 0 % 가능
예시	커피 8 %	미국산 커피 0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으며 현재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작년 기준 0.79% 수준이다.

한국이 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은 13.4%이지만,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미국에 MFN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우리의 MFN은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라고 말했다.

MFN 관세는 우리와 FTA를 맺고 있는 미국과는 무관한 이야기이지만, 한국의 MFN 관세율이 미국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거듭된 주장이다.